한 줄 답: 3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의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사전 증여 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의 과세특례로 10~20% 저율 과세가 가능합니다.

전략 1: 가업상속공제 (최대 600억원)

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.

요건: 피상속인 10년 이상 영위 + 대표이사 50% 이상 재직 + 최대주주 + 가족 합산 지분 40%(상장 20%) 이상.

주의: 사후 5년간 자산 40%·고용 90%·지분 유지. 위반 시 이자상당액 추징.

전략 2: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(10~20% 저율)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.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시점의 평가 리스크를 분산합니다.

• 증여재산가액 한도 600억원 (영위기간 비례)
• 10억원 공제 후 10% 저율 과세 (60억 초과분 20%)
• 사후 의무 7년 (가업 종사, 지분 유지)
• 상속 개시 시 정산 (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)

전략 3: 명의신탁 사전 정리

승계 전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위험에 직면합니다.

• 증여의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) → 최대 50% 증여세
•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
• 분쟁 시 명의수탁자에게 소송 위험

2024년 명의신탁 자진 정리 시 가산세 50%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.

전략 4: 저평가 시점 사전 증여

비상장주식 평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 × 3 + 순자산가치 × 2 ÷ 5로 산정됩니다.

• 일시적 영업손실 발생 직후 → 순손익가치 하락 → 평가액 저하
• 대규모 설비투자 직후 → 부채 증가 → 순자산가치 하락
• 경기 침체기 → 업종 평균 하락 → 보정 가능

주의: 평가 조작은 부당행위계산부인(제35조)으로 추징 위험이 큽니다. 정상 사업 흐름의 자연스러운 시점을 활용해야 합니다.

전략 5: 상속·증여 결합 설계

증여(생전)와 상속(사후)을 단일 로드맵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.

1. 1단계 (60대 초반): 과세특례 한도 내 사전 증여 (300억)
2. 2단계 (60대 후반): 차등배당·자기주식 매입으로 평가액 조정
3. 3단계 (70대 이후): 잔여 지분 상속 + 가업상속공제

이 3단계를 결합하면 총 90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(영위 30년 이상 기준).

예시 시뮬레이션 (영위 25년, 평가액 800억)

※ 단순 예시. 실제 적용은 개별 사례별로 한국가업승계협회와 상담 권장.

세금은 "줄이는 것"이 아니라 "설계하는 것"입니다. 5가지 전략을 단일 로드맵으로 묶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